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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을 위한 해양오염 대처법 - 종합 가이드

하모니박스 2025. 8. 5. 13: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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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을 위한 해양오염 대처법 - 종합 가이드

     

     

     

     

    해양환경 악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어민들이 직면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어업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양오염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어구 손실, 어획량 감소, 수산물 안전성 문제 등 다방면에 걸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민들 스스로도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어업과 해양환경 변화의 실태

     

     

    해양오염이 어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은 어업 활동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어류의 체내 축적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구 손실과 조업 방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고수온 현상은 어종 분포를 변화시키고 있어, 기존 조업 패턴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78억 원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등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변화 현황표

    오염원 주요 원인 어업 영향 발생 빈도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 분해 어류 오염, 식품안전 위험 지속적
    해양쓰레기 육상 폐기물 유입 어구 손실, 조업 방해 계절별 변동
    유해조류 영양염 과다, 고수온 어류 폐사, 조업 중단 여름철 집중
    기름 유출 선박사고, 산업시설 서식지 파괴, 어획 금지 돌발적

    지역별 해양환경 변화 특성

    서해안 지역은 중국발 해양쓰레기와 갯벌 오염이 주요 문제로, 패류 양식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고수온과 적조 현상이 빈발하여 양식 어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해안의 경우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기물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관련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2. 해양오염 피해 최소화 실전 방안

    예방 중심의 사전 대응법

    해양오염으로부터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확대와 어구 표시제 참여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업 전 해양환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오염 지역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어구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유실을 방지하고, 조업 중 발견한 해양쓰레기는 적극적으로 수거하여 해양경찰청(122번)에 신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염 발생 시 즉시 대응 체계

    오염유형 신고 기관 연락처  대응 방법
    기름 유출 해양경찰청 122 즉시 조업 중단, 현장 보존
    유해조류 발생 지자체 수산과 지역별 상이 출어 금지 구역 확인
    산업폐수 유출 환경부 128 증거 수집, 피해 규모 파악
    해양쓰레기 대량 발견 해양환경공단 1588-5942 GPS 좌표 기록, 사진 촬영

    어업인 자율 실천 수칙

    조업 중 실천사항으로는 폐어구와 생활쓰레기의 바다 투기 금지, 친환경 연료 사용, 조업일지에 해양환경 상황 기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구 유실 시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유령어업을 방지해야 합니다.

    양식장 관리에서는 사료 적정량 투여, 양식장 주변 정화 활동 참여, 폐사어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양식장이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3. 정부 지원 정책과 활용 방안

    직접 피해 보상 제도

    정부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재해보험을 통한 양식 피해 보상과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시설 피해 복구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고수온, 적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 수산과나 수협을 통해 신고하고, 피해 규모 조사에 협조하여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방 지원 사업 현황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비율 신청 기관
    친환경어구 지원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 50-80% 수협, 어촌계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수거 작업비, 장비 제공 100% 지자체, 해양환경공단
    어선 현대화 사업 친환경 어선 개조비 60-90% 수협중앙회
    양식장 환경개선 정화시설, 모니터링 장비 70% 지자체 수산과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어업인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조업 기술, 해양오염 대응 요령, 새로운 어종 정보 등을 제공하여 어업인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과학원과 연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인들이 직접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해양오염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저리 융자와 친환경 어업 전환을 위한 특별 자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어선 개조 시 특별감가상각 적용 등의 세제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양오염은 이제 어업인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가 해양환경 보호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일상적인 조업 과정에서 친환경적 실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개별 어업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근본적으로는 해양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어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바다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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