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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양오염이라는 공통된 환경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해양전략기본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MSFD)을 통해 체계적인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상 연안 오염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북해와 발트해는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오염으로 부영양화와 산소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었고, 한국의 서해와 남해 연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 오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양 지역 모두 해양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해양환경 정책을 비교하고, 각 지역의 연안 오염 실태를 살펴본 후, 양 지역 간 협력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해양전략기본지침은 각 회원국이 동일한 해양 지역을 공유하는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해당 해역에 대한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보호와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EU 최초의 포괄적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MSFD의 11개 양호한 환경상태(Good Environmental Status) 지표:
| 지표 분야 | 핵심 내용 | 목표치 |
| 생물다양성 | 해양생물 종 보전 | 멸종위기종 50% 감소 |
| 비토착종 | 외래침입종 관리 | 신규 유입 80% 차단 |
| 상업어종 | 지속가능한 어업 | MSY 수준 달성 |
| 먹이사슬 | 생태계 구조 보전 | 기준년 대비 90% 유지 |
| 부영양화 | 영양염 과부하 방지 | 질소·인 농도 50% 저감 |
| 해저 생태계 | 물리적 손상 최소화 | 영향 면적 10% 이하 |
| 수중소음 | 소음공해 관리 | 배경소음 3dB 이하 |
| 오염물질 | 화학물질 농도 관리 | 환경기준 100% 준수 |
| 해양쓰레기 | 폐기물 유입 차단 | 플라스틱 70% 감축 |
| 에너지 | 수중 에너지장 관리 | 생태영향 최소화 |
| 산성화 | pH 변화 모니터링 | 0.3pH 단위 이하 변화 |
유럽은 지역 해양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국제협약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SPAR 협약(북동대서양)과 헬시기협약(발트해)은 각각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성공적인 지역 해양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해양협약 성과:
유럽은 2020년부터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해양 순환경제 정책을 본격 도입하여 해양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블루 이코노미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정책 효과:
한국의 연안 오염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전체 해역 면적 대비 오염 부하량이 세계 평균의 3.2배에 달해 오염 집약도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연안 오염원별 현황(2024년 기준):
| 오염원 | 배출 비중 | 주요 오염물질 | 해역 |
| 생활하수 | 58% | BOD, 질소, 인 | 경기만, 광양만 |
| 산업폐수 | 23% | 중금속, VOCs | 울산만, 온산만 |
| 축산폐수 | 12% | 질소, 대장균 | 서해 연안 |
| 양식업 | 4% | 사료찌꺼기, 항생제 | 통영만, 거제만 |
| 선박·항만 | 3% | 기름, 유독물질 | 부산항, 인천항 |
한국의 갯벌 면적은 1980년 대비 현재 30% 감소한 상황으로, 연간 1,200㏊씩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서해의 넓은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이 등이 해수순환에 도움을 주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개발압력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갯벌 훼손에 따른 생태계 영향:
2022년 국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만 약 12만 6,000톤으로 2017년보다 54% 급증했으며, 실제 쓰레기 발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쓰레기 종류별 구성(2024년):
한국과 유럽은 2019년부터 '한-EU 해양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기반 해양관측 시스템 구축에서 유럽우주청(ESA)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간 협력이 활발합니다.
주요 협력 성과:
북해와 발트해의 부영양화와 산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NEMO-SCOBI 해양모델과 같은 유럽의 첨단 해양환경 모델링 기술이 한국 해역에 적용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발트해-동중국해 비교연구 주요 내용:
유럽의 해양쓰레기 관리 경험이 한국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참고하여 한국도 2022년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 프로그램:
한국의 갯벌과 유럽의 소금습지(salt marsh)는 모두 중요한 블루카본 서식지로서 탄소 저장 효과 연구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 협력 현황:
2024년 12월 핀란드가 발트해 국가들과 함께 선박 폐수 배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같은 실시간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협력 계획:
유럽과 한국의 해양오염 문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복합적 오염과 기후변화 영향이 결합되어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체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와 장기간의 지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한 반면, 한국은 높은 오염 집약도와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유럽 간의 과학기술 협력은 양 지역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적인 해양환경 정책과 모니터링 기술이 한국의 연안 관리에 적용되고, 한국의 집약적 오염 대응 경험이 유럽의 도시 연안 관리에 참고되는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향후 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책 차원에서 EU의 해양전략기본지침과 같은 통합적 관리 체계를 동아시아 지역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예측 시스템을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해양쓰레기와 블루카본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유럽과 한국의 해양환경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며, 다른 지역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