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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후위기 대응법 (재생에너지, 탄소세, 시민운동)

하모니박스 2025. 6. 10. 15:0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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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법

     

     


    기후위기의 최전선, 유럽이 먼저 움직였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빙하 해빙, 이상기후 증가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럽은 가장 먼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에 나선 대륙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유럽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축이 바로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세 도입, 시민 주도형 기후운동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이 어떤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과 세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 탈석탄을 넘어, 에너지 자립국으로

    유럽의 기후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극히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중 (2023년 기준)


    국가 재생에너지(%) 주요 에너지원
    독일 50% 이상 풍력, 태양광
    덴마크 75% 이상 풍력 중심
    스웨덴 60% 이상 수력, 바이오에너지
    프랑스 25~30% 수력, 태양광 (원전 병행)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일부 국가는 100% 달성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 핵심

    • 정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확대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간소화
    • 국경 간 전력 연계망 구축
    • 에너지 자가발전(가정용 태양광 등) 장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
    • 규제 완화, 민간참여, 장기적 인센티브 설계가 핵심
    • 기술 확보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이 중요

    탄소세 : 배출에 값을 매기다

     

     

    유럽은 “탄소를 배출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탄소세(Carbon Tax)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입니다.

    유럽의 탄소세 및 ETS 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탄소세 (Carbon Tax) 기업 및 개인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톤당 일정 금액 납부
    ETS (Emission Trading System) 정해진 배출량 내에서 거래 가능. 초과 시 구매, 절감 시 판매 가능
    적용 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5개국 이상
    탄소세 수준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톤당 137유로 이상, 한화 약 20만 원) 부과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도입해, 수입 제품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탄소세의 효과와 논란

    장점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유도
    • 친환경 산업 육성
    • 기업의 에너지 효율 투자 촉진

    단점 :

    • 초기 부담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 저소득층 에너지비 지출 비중 증가

    스웨덴은 탄소세 도입 이후 GDP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 ‘녹색성장’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민운동 : 거리에서 시작된 기후 행동

    유럽 기후정책의 핵심은 단지 정부 주도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직접 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실천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은 독보적입니다.

    특히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등장은 전 세계에 시민 중심의 기후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시민운동 사례


    이름 내용
    Fridays for Future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기후행동을 위해 수업 거부 및 시위
    Extinction Rebellion 멸종저항운동. 정부 기후정책 비판 및 직접행동 캠페인 수행
    Clean Air Now! 도심 내 자동차 운행 규제, 걷기 운동, 자전거 도입 캠페인
    Local Climate Pacts 지방자치단체+주민+기업이 함께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추진
     

    시민운동의 확산 이유

    • 기후위기의 체감 : 폭염,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 경험 증가
    • 기후 불평등 문제 :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받음
    • 정치적 영향력 확대 : 유럽의회 및 지역선거에서 환경정책 지지 후보 약진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기후정당’이 전체 의석의 약 14%를 차지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기후 행동

    유럽의 사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재생에너지 소비자로 전환
      • 태양광 발전 설치, RE100 캠페인 참여
    2. 저탄소 교통 생활화
      • 자전거, 전기차, 대중교통 이용 확대
    3.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 탄소 발자국 표시 확인, 로컬푸드 소비
    4. 시민 참여 확대
      • 환경단체 후원, 기후 청원 서명, 거리 캠페인 참여
    5.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참여
      • 공정한 분배 구조 마련,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 고민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려는 의지와 행동입니다.


    결론 : 유럽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재생에너지도 있고, 탄소세 제도도 있으며, 시민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의지의 부재입니다.

    유럽은 기후위기를 정치적 의제, 경제적 전략,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전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탄소 감축, 녹색산업 성장, 시민 인식 변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기후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실천의 용기’입니다.
    지구는 하나이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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