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환경 정책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나라는 고도의 산업화를 겪으며 환경오염 문제를 경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양국의 환경보호 정책을 자원 재활용, 분리배출 제도, 시민참여 문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 재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구조와 실행 방식, 산업 연계 수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1991년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시작으로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2000년 제정된 「순환형 사회형성기본법」을 통해 단순 재활용을 넘어서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유도하는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은 법에 따라 재활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 ‘리사이클 제품 인증’을 부여하며, 공공조달에서도 이 인증을 우선 고려합니다.
또한 일본은 제품별 회수·재활용법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냉장고, 에어컨 등 특정 전자제품은 ‘가전 리사이클법’에 따라 제조사가 직접 회수·재활용을 책임지며, 이를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조사에 생산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03년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반으로 재활용 정책을 정비했으며, 2018년 이를 전면 개편해 순환경제형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제조사나 수입업자에게 포장재, 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등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성과에 따라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기업에는 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건설폐기물 순환 자원화, 폐자원 수출입 통제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87% 수준입니다. 일본은 산업계 주도 재활용이 탄탄하고, 한국은 행정 주도의 제도 기반이 강한 구조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은 ‘책임분담형 구조’, 한국은 ‘의무이행형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양국 모두 재활용률은 높은 수준이나, 제도 설계의 접근법과 비용 부담 구조는 확연히 다릅니다.
분리배출은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핵심 단계이며, 두 나라 모두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대상 교육, 분류 체계, 운영 주체 등에서 방식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분리배출 제도는 ‘정밀함’과 ‘철저함’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병, 캔, 종이, 의류, 유해 쓰레기 등 10~20종 이상의 세분화된 분류 기준이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분리 기준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구청은 가정에 분리배출 가이드를 배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거 거부 혹은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은 배출 요일이 정해져 있어, 시민들은 해당 요일에 맞춰 지정된 종류의 폐기물만 배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화요일은 캔, 목요일은 플라스틱 등으로 운영되며, 오염된 재질이나 규격 외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운영 방식은 초기에는 불편함으로 작용했지만, 장기적으로 시민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순화된 분리배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분류 기준은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병, 스티로폼 등 7~8개 정도로 구성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폐건전지, 폐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자체별 차이가 크고 시민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AI 기반 스마트 분리배출함, RFID 태그 기반 음식물쓰레기 계량 시스템 등 기술 중심의 운영 모델을 일부 도입 중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분리배출 쉬운 포장재 등급제’를 시행해, 제품 포장 자체가 쉽게 분리되도록 제조단계에서부터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엄격한 수거 시스템과 시민 준법 중심, 한국은 행정 효율성과 기술 적용 중심의 분리배출 모델로 구분됩니다.
환경 정책의 성공은 시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해 왔지만, 접근 방식과 문화적 기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어린 시절부터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분리배출, 자원 절약, 탄소중립 개념 등을 배우며, ‘환경의 날’, ‘에코스쿨 활동’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분리배출 활동, 리사이클 시장, 환경 봉사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율적 실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은 ‘공동체 내 질서를 해치는 것’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사회적 규범의 힘이 환경보호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무언의 압박이나 소속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큽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 활발합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에코 마일리지 제도’, ‘그린리더 양성’ 등 행정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기반 시민참여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텀블러 인증 캠페인 등은 2030 세대 사이에서 자발적 확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은 2024년부터 초중등 필수과정으로 확대되었으며, 성인 대상 온라인 환경 교육 플랫폼도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천율과 정책 체감도는 지역, 세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일관된 시민문화 형성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은 공동체 규범과 습관 중심, 한국은 행정 유도와 기술 기반의 참여 시스템이 주축이라 할 수 있으며, 양국 모두 시민참여가 정책 성패의 핵심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와 참여 모델을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은 생활 깊숙이 스며든 공동체 문화와 법제도의 세밀함을, 한국은 기술 접목과 정부 주도의 빠른 실행력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고, 자국 현실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정책을 넘어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