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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은 쓰레기 감축 및 자원 순환 정책에서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며, 상호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리수거 체계, 제로웨이스트 실천 문화, 그리고 정부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한국과 유럽의 쓰레기 줄이기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분리수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정교한 편입니다.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캔, 유리, 종이, 종이팩, 음식물 등 7~8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세분화된 분리배출 기준이 있으며, 각 품목별로 정확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수거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특징은 주민들의 수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각 가정에서 직접 세척, 분리, 분류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이 번거롭지만 사회적 의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전담 관리인이 분리수거를 감시·지도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잘못 분리배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반면, 유럽은 ‘자동화된 분리 시스템’과 보증금 제도(Deposit System)를 적극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페트병이나 캔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동 반납기기(Pfandautomat)가 슈퍼마켓에 설치되어 있어, 분리배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럽은 쓰레기 발생 원천을 줄이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즉, "분리수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 대신 제조업체에 포장재 최소화 및 친환경 설계 의무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는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습관 변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합니다. 반면 한국은 분리수거를 강조하지만, ‘포장 단계에서의 문제’에 대한 규제는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는 쓰레기를 전혀 만들지 않거나, 극도로 줄이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개념은 유럽에서 먼저 발전했고, 이후 한국에서도 다양한 실천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럽은 시민 주도의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강합니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웨덴 스톡홀름 등에는 제로웨이스트 숍, 리필 스테이션, 공유 냉장고(Food Sharing Station) 등이 일상 속에 정착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공유하는 ‘공유 냉장고’가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개인 간의 음식물 낭비 방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학교 교육에서도 제로웨이스트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포장 없는 도시락 싸기’,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이 가치가 생활 속에 내재화됩니다. 성인이 되어도 ‘낭비하지 않는 삶’이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제도적 접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규제 강화(카페 플라스틱 컵 금지, 빨대 제한 등), 공공기관의 다회용 컵 사용 권장 등은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일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엔 여전히 인프라나 인식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한국은 ‘제로웨이스트 숍’이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가격대가 높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실천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은 제도 설계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전체 회원국에 폐기물 재활용률 상향, 플라스틱 규제 강화, 생산자책임제(EPR) 확대 적용 등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지침(SUP Directive)’에 따라 2021년부터는 플라스틱 식기, 빨대, 면봉 등의 생산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유럽은 생산자 책임제도를 강력하게 운영합니다. 포장재, 전자제품,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제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이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업체나 지자체가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또한 법적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협약’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책의 수단도 다릅니다. 유럽은 규제와 세금(eco-tax), 법적 기준 설정을 통해 시스템을 먼저 만든 뒤 시민이 따르게 하는 구조라면, 한국은 ‘환경부 캠페인’, ‘공익광고’, ‘자발적 시민교육’ 등 자발성을 기대하는 방식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한국과 유럽의 쓰레기 줄이기 전략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세밀한 분리수거와 행정적 개입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자랑합니다. 반면 유럽은 생산자 책임 강화와 시민 자발성 기반의 문화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방식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쓰레기 예방은 부족합니다. 유럽은 시스템이 탄탄하고 시민의식이 높지만, 초기 투자와 정부 예산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단순 비교를 넘어서,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유럽처럼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야 합니다. 유럽은 한국처럼 세부적인 분리수거 체계를 도입해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자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이 지구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